과실로 방류해도 과징금 2000만원

개 사육업자들의 분뇨 무단방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야 했던 법률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으로 몰래 흘려보내던 개 분뇨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됐으며 분뇨시설 기준강화로 생태환경에 도움 될 전망이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뇨를 처리해야 할 가축의 범위(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에 ‘개’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개사육장에서 나오는 분뇨가 1일 300㎏ 이하일 경우 축산폐수가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 외에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담양에서도 50여 마리의 개를 키우는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침전물이 1㎞ 이상의 농수로(사진)를 오염시키며 악취는 물론 수질오염을 일으켜도 별다른 단속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법적 결함 때문에 개 사육업자는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무단배출에 따른 과태료(회당 10만원)만 내면 아무런 제약 없이 분뇨를 배출할 수 있었다. ‘개똥’이 가축분뇨가 아닌 이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 사육면적이 60㎡(약18평) 이상 되는 축산농가일 경우 오는 9월 28까지 ‘가축분뇨배출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신규로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또한 ‘가축분뇨배출설치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 9월 26일까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춰 축분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축사에는 지붕을 설치해야 하며 축사 바닥에는 20~30㎝의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을 설치해 축분이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분뇨가 축사 바닥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방수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는 등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 대비책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개 사육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 2000만원의 과징금이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