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 주민 대부분 중가산금 집행 몰라

기존 도로교통법보다 과태료 체납과 압류처분이 크게 강화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군이 관련법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지 않아 시행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기존 과태료 납부의 일반적 실태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고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기다렸다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어 고액 상습 체납자가 발생하는 등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집행의 강제력을 한층 보강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 법령은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를 하도록 해 자칫 인신구속 남발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과태료 미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청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관련성이 없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는 부당성과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시행일 이전까지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이법을 홍보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강화된 과태료 징수체계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A모씨는 “주·정차를 비롯한 과태료가 몇 건 되는데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다른 대부분의 위반자들처럼 폐차까지 버틸 생각 이었다”며 “아직 홍보물은 받지 않았으나 주민들에게 너무 심한 처벌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평했다.

또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B모씨는 “법규가 바뀌면 확실하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면서 “어물쩍 지나다가 본인도 모르게 가산금이 붙은 미납금을 보면 황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유가 시대 기름 값 걱정에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므로 정말 운전하는 것이 힘들다 ”고 토로했다.

택시기사 C모씨는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줄은 몰랐다.솔직히 기존 체납 실태는 납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기에 대수롭게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괜찮겠지만 자칫 법원에 의한 감치가 남발되지 않겠느냐”며 우려했다.

군 관계자는 “‘안내고 버티면 그만’식의 시민의식을 과태료 납부의 강화 정책으로 고의적으로 납부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며 “행정기관이 감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다시 감치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도록 돼 인권침해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