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행정, 기어이 법적분쟁까지 몰고 가

과연 세 명만 참석한 주민공청회가 합법적이고 목적성을 띤 공청회라 할 수 있을까? 이의 판단은 결국 법률에 맡겨지게 됐다.

이는 고서 주산3구 장산마을 주민들이 그들의 주장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취소’를 관철키 위해 소장을 작성, 지난 5월 19일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이뤄졌으며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행정은 피고의 위치로 전락해 법률 앞에 서게 됐다.

소장에는 80세 노인부터 세 살배기 어린아이까지 마을주민 20명을 원고로 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서술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야기될 수 있는 재산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부적법을 알리는 청구원인에는 “담양군수는 피고에게 설치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나 공청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부적법을 알리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설 자리는 자연녹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양평가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을 피고에게 요청하고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절차위반 및 환경 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미한 조사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관계법령 위반으로 실질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郡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일단 사건이 확대된 데에 주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공사의 진척과 추진내용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변경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처리시설 대상지 매입은 완료된 상태로 마을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진입로만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1차공정률은 90%정도이나 전체 공정률은 41%정도로 공사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행정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마을에 예산 7000만원을 들여 100평 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기로 했으나 주민들이 고사하며 삼만리 쓰레기매립장 수준의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에 주어지는 혜택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건의 실마리는 종잡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郡 환경과 관계자는 오염총량제와 고서하수종말처리장의 연관관계에 대해 “고서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고려하면 큰 변수는 아니다”면서 “2010년 1월 완공예정인 고서하수종말처리장의 지연으로 인해 당장 郡 인·허가 사업에 변수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현재 郡 시행 중인 총량개발할당량은 고서나 대전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전인 2005년 기준으로 돼있어 아직까지는 문제없으며 단, 2010년 이후에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획량에서 삭감되나 고서처리장처럼 500톤 용량의 마을하수도 보다 약간 큰 600~700톤의 처리장때문에 오염총량제에 따른 群 인·허가 사업이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