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는 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해 새로 개정 시행된 ‘농업용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르면 그동안 1만ℓ이상 사용농가만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농가가 카드만으로 농업용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관리 대상농가도 년 8만ℓ이상 사용농가에서 1만ℓ이상 사용농가로 확대 된다.

또한 면세유류 부정유통 등에 대한 제재조치도 크게 강화된다.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

또 농협에 대해서도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부정발급과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