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이 형평에 어긋난 도·농 간 배점차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 부동산교부세 가운데 사회복지(25%)와 지역 교육(20%)를 모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교육 등 사실상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분배' 분야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가하는 셈으로 안 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감지해 여러 각도로 반대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부터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이 개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개정 후 지방재정에 미칠 이해득실을 분석하는 한편 농어촌 자치단체에 불리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저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군은 또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후에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군수분과위원회에 개정 반대의견 제출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교부세법 개정은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부문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