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올해예산 227억 절감운동 추진
지역일각, "쓸데 다 쓰면서 뭔소리?"

유가폭등과 고물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담양군이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무료도시락 배달, 벼 대체작목 보조금 지원 등 비효율적인 소모성 사업예산을 쓸 대로 쓰고있는 군이 이제와 뭔 예산 절감이냐” 며 반신반의.

군에 따르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기 위해 전 부서와 직원이 예산 10% 절감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군은 올해부터 내년 회계연도까지 집행될 예정인 담양군 순수예산 2268억원 규모의 10%인 227억원을 절감하고 또 2009년도 예산편성은 편성과정에서 부터 165억원 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같은 예산절감을 위해 군은 우선, 올해 예산 집행과정에서 인력의 긴축운영을 통한 총액인건비 및 잔여 연가 사용권장등으로 연가 보상비 등 62억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억제, 초과 근무수당 등을 줄이고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본예산 대비 평균 10%를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에서도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 낙찰 차액을 설계변경비로 재사용하는 것을 막아 소모적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징수율을 높여 세수(稅收)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郡 예산관계자는 “예를들면, 각종 시설공사에서 애초 설계 단계부터 사업시행을 철저히 해 설계변경, 추가사업비 투입요소 등을 사전에 없애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절감된 재원을 군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 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민선 4기 들어 군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를 외면한 채 그동안 수십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아 인건비 부담을 높인데다 무료도시락 사업은 물론이고 신청만 하면 너나없이 뭐 퍼주듯 지원해주는 벼 대체작목사업 등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분야에 소모성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와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10% 절감 한다고 하는 게 좀 의아스럽다” 며 “혹여 예산절감 실적 때문에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거나 꼭 추진돼야할 사업예산 마저도 10% 줄여 부실한 사업추진이나 되지 않을 까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 장광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