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이상 없어도 폐차 또는 경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에 불과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차량들을 교체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관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5년, 승합차와 화물차는 6년 이상 사용하면 차량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폐차 절차를 밟거나 경매 처분하고 있다.

또 내구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12만km 이상을 운행하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량 성능이 월등히 우수해진 현실을 감안할 때 용도 폐기하는 차령과 주행거리가 너무 짧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차량사용 제한규정에 따라 내구연한을 넘겨 경매 처분된 대부분 관용 차량들이 재활용돼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매 처분된 차량에 대한 그 사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차량운행이 가능한데도 규정에 의해 경매처분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개인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애지중지 아끼는 경향이 강하나 관용 차량의 경우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의해 자동차의 수령이 결정된다” 며 “새차를 구입하여 폐차 할때 까지 한 사람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성능이 뛰어나 10년 이상 타도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전혀 없다"며 "일정기간 마다 정비점검을 잘 받는 관용차량의 경우 차량 성능이 떨어져 처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현재 규정된 사용제한 규정을 늘려 경제적 손실을 막고 예산절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