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참여자 국공립 시설 이용료 면제

날로 낮아지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4월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하면 국립공원이나 국립박물관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투표 인센티브 제도는 국회 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직선거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은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을 뿐 상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범 내부 고발자 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자수한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거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50배 과태료제’도 손을 댔다.

제공받은 금품이 100만원(과태료 5천만원)이 넘을 경우, 과태표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다. 다만 제공받은 금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깎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했다.

또 다음 대선부터 대선 예비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