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음식점 확대ㆍ거래내역서 보관 의무화 해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유명무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축산농가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300㎡(90평) 이상 일반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대부분 음식점이 소형이어서 원산지 의무표시 업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상 쇠고기도 구이용에 국한돼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다 음식점 영업 신고시 쇠고기 취급 여부에 대한 신고 규정이 없어 쇠고기 업소 현황 파악이 어렵고 원산지 증명서 보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속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식육 거래내역서 보관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해 3회 이상 적발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는 데다 위반업소 단속을 각종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100㎡(30평) 이하로 축소하고 영업신고 시 쇠고기 취급 여부 신고, 거래내역서 보관 등을 의무화,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에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김치류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