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전정철 의원을 비롯 양대수, 박종원, 이근식, 김동주 의원이 질문한 총 17건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지상중계한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실시된 군정질문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군정 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업무 파악과 질의, 대안 제시 등 군절질문 전반에 대해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군의회 및 의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각 의원별 군정질문과 집행부가 밝힌 답변 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

담양군의회 제180회 정례회 군정질문

◆ 전정철 의원

⇒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과 남면 가사문학관을 중심으로 경관 조명을 설치할 의향은?

(답변) 군은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내에서는 최초로 담양군경관조례를 제정, 지난해 8월 도시환경 디자인 개념의 담양군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각종 개발계획시 지역의 자연경관을 종합적으로 반영코자 경관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야간경관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을 야간 경관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소도읍 육성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행할 의향은?

(답변)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는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최근 들어 많은 자치단체들이 전선 지중화를 도입하고 있다.

군도 터미널에서 담양공고 구간 확포장 공사와 수북 궁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개발사업은 가급적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담양읍 시가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전과 군이 사업비를 50%씩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 지역이미지를 집약한 표어의 성격인 브랜드 슬로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및 선정과정에 폭넓은 군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 군민공모 를 할 계획은?

(답변) 군도 지난 2000년도에 지역 이미지 통합작업인 CI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나 브랜드 슬로건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담양의 이미지를 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홍보 시설의 수시 교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내년에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상정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후보작 선정은 각계의 전문가와 지역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정 위원회를 구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면 군의회 동의 없이는 브랜드 슬로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담양군 군기조례에 반영 하겠다.

◆ 양대수 의원

⇒ 주거생활의 필수 에너지인 가정용 LPG 가격이 광주 등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가격이 높은 편인데 군의 서민경제 지원책은?

(답변)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업체들 간에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광주시 지역이 지역보다 4000 ~ 5000원 값싸게 공급하고 있고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에 해당된다.

하지만 저가로 공급하는 광주광역시의 일부 업체들이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는가 하면 검사기간이 지난 용기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관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함께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 군의 열악한 군 재정은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군의 내년도 재정 수입은 300여억원으로 총 예산 2300여억원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00여억원의 국도비 재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초에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와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왔으며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의는 물론 도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민선4기의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개발과 함께 야간 경관조성사업, 대형 물류단지 조성, 습지 자생식물 박물관 건립, 상하수도 사업,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민선3기에 착수한 대형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 중앙과 도를 연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

⇒ 마을 상수도 사업 예산 계상시 사전검토와 효율성을 판단하여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답변) 올해 마을 상수도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마을 상수도 노후시설 개보수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에 따른 상사업비 7억원과 군비 등 총 9억3700만원을 예산에 편성,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대덕면과 남면, 일부면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상수도 노후시설 개보수에 5억6000만원,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에 3억7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수량과 탁도 등의 측정은 물론 소독약품의 투입이 어렵고 노령화에 따른 원활한 시설의 관리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마을 상수도 시설 중 개보수사업이 선행되어 통합관리가 가능한 9개 지구의 시설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 낭비적인 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대응 노력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

◆ 박종원 의원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 추진과정과 암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설계하게 된 경위 및 분양 가능시기를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와 현재까지 신청된 희망업체 현황과 공장 가동시기는?

(답변) 이 사업은 2004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농공단지 지정신청과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마친후 지난해 9월에 착공했다.

실시설계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였으며 지질조사는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 사업처 특수 사업팀에서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8개소를 시추하여 1643㎥의 연암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금년 2월경에 공사현장에서 대규모 연암(338,149㎥)이 발견되면서 연암의 처리문제로 현재 시공사와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암석처리는 소요 사업비 약 45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관내 레미콘 및 골재업체에 매각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농공단지 분양은 공정율이 30% 이상 진행되는 내년 3월경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내년 7월부터는 입주 공장이 건축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19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실적과 추진상황, 효과 및 공공미술 설치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은? 또한 내년에 시행할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과 객사리 국수거리를 특화하고 담양시장과 연계할 의향과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은?

(답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담양시장과 대전시장 정비 사업에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담양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도 이달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12일 재래시장 및 읍내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역상권의 실태와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중이며 객사리 국수거리 특화방안을 포함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인 재래시장 러브 투어 사업을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6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 재래시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공공미술사업은 지난 6월부터 순수 민간단체인 ‘바셀린 프로젝트팀’이 주관하여 장터 라디오방송국 운영, 골목길 프로젝트, 조형물사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재래시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지난 10월 종료되었으나 담양군예술인협회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침체된 민생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담양사랑 상품권은 그동안 2회에 걸쳐 18억원을 발행하여 현재 9억원이 판매 유통되고 있는데 상품권 구매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코자 5%할인제도를 도입하여 2%는 군이 보전하고 3%는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1.5%로서, 가맹점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1.5%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다.

상품권 이용 및 환전실태는 11월말 현재 총 8억4753만원으로 군 산하 공무원이 47.5%, 유관 기관단체에서 15%, 기업체에서 29.1%, 일반주민이 8.4%를 구입하였으며 환전은 5억3381만원중 주유소가 22%, 마트가 10.8%, 음식점이 3.8%이며 나머지는 농협과 기타 업종에서 환전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정확히 몇 회 정도 재 유통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재활용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평균 2.5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0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되었다고 가정시 관내에 25억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근식 의원

⇒ 일시적인 인구늘리기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은?

(답변) 적정선의 인구 확보는 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자 자족 경제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군도 한때 13만에 달하던 인구가 이제는 5만 지키기도 힘겨운 가운데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물론 재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담양에 연고가 있는 가족과 친지, 동문들의 주소를 담양으로 옮기는 고향사랑 주소 제자리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또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630세대의 백동 2지구 임대주택과 3300여 세대의 고서 보촌지구 주택단지의 조기 착공을 유도해 나가면서 지역의 우월한 입지적 장점을 살린 330㎡ 규모의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과 맞춤형 전원주택 단지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의 조속한 정상화와 100만㎡ 규모의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대덕면에 조성될 예정인 동원산업의 호남권 물류단지와 1읍면 1기업 유치 등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도·농간 교육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 자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담양인재 학숙’의 유치와 ‘지역 명문학교 육성’ 등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

⇒ 담양군금고 선정시 자금운용 수익률에 비중을 두고 예탁금 이율을 타 금융권과 동등하게 조정할 의향은?

(답변) 군 금고 선정은 지난해 11월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양군농협을 군 금고로 선정하였으며 계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금고 선정 기준은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상품별 운용 수익률과 주민이용 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며 현재 예치금은 90개의 예금 상품에 1년부터 3년까지를 기간으로 1059억원이 예치되어 있다.

군도 예치한 예금상품을 타 금융기관보다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며 군 금고 선정시 자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작업을 검토해 나가면서 보다 세밀한 예금관리로 군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공로 연수제 폐지 의향은?

(답변) 공로연수제는 퇴직예정자에 대해 사회적응 준비와 군 조직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군은 최근 5년 동안 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제도에 대해 공로연수 대상자는 물론 후배공무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연수기간에 대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의향은?

(답변) 하수처리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내 42개 하수종말처리 시설 중에서 곡성, 고흥, 보성, 화순 등 4개 군의 10개 시설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군도 올해 1차적으로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방류수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은 현재 추진중인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안정화된 이후에 위탁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주요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은 면밀한 경영분석을 통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 김동주 의원

⇒ 남 4개면은 1년6개월 이내에 3번 이상 읍면장이 교체되어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민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읍면장 인사시 읍면의 특성을 살린 대민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운용하실 의향은?

(답변) 민선4기 들어 고서, 남면, 창평, 대덕면 등 4개 면의 면장 인사이동이 다른 면에 비해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장기교육 파견, 전라남도 전출 등 인사요인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적임자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된 사항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적재적소의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통해 행정력을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다.

⇒ 창평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비롯 국민임대주택 백동지구 진입로 개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배정 지연 등 각종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은?

(답변) 창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6년 3월 착공하여 지난해 6월에 준공, 어린이 보호를 위해 최신공법을 도입하여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사업이나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수콘 덧씌우기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백동지구 임대주택 진입도로는 군에서 소로 2차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조건으로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전라남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에서 중로 4차선으로 조정하여 개설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어 4차선으로 확ㆍ포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에 편입된 담양읍 백동리 일대 총 72필지 중 12필지가 보상 단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4년 동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협의 매입이 되지 않은 13필지에 대해 지난 11월에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늦게 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향후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설계를 읍면의 시설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시설직 공무원이 4개 읍면에만 배치되어 있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본청의 건설과 담당부서는 시설직 공무원 3명이 오지개발, 정주기반 확충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 숙원사업 등 연간 약 200건의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며 겨울철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되는 사업은 공사 중지 후 시행하는 등 시공관리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

⇒ 벼 대체작목 조성지역의 용배수로 등 기반조성 대책은?

(답변)벼 대체작목은 대부분이 시설하우스나 입목으로 용수보다는 배수가 중요한 작물들로 저지대의 하우스 침수문제에 대해 사업 대상지 선정시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이나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집단화된 지역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 대나무 생태공원 묘지원 조성공사와 관련 묘지 조성예정 부지의 옹벽 배수공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대나무생태공원 내 묘지원 조성사업은 18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10월에 완공하였으며 경사도가 심한 임야에 조성함에 따라 지형여건상 석축을 쌓아 계단식으로 묘역을 조성하게 됐다.

석축 하단부의 BF관(수로관)은 석축 배수공으로부터 떨어지는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석축 주변에 나무 등을 식재하여 배수공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묘역 지반의 꺼짐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침하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 보수하여 보완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