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사전발급 서비스

【김천시】김천시는 신속한 건축정보 제공을 우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서비스제를 실시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모든 건축물은 보존등기(법원)를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하나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사용검사 때 사용승인서만 교부됨으로써 민원인이 준공 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천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서비스제를 실시해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와 함께 건축주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우편으로 통보하는 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없앤다

【하동】하동군이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신뢰받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은 2012년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급하고 나서 2013년부터 중단하고 이외 단체는 내년부터 점차 줄여 2010년부터 완전히 중단한다는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회단체의 연례적인 행사와 소모성 경비를 축소,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려 회원 정예화를 통한 회비납부와 법률단체 사무실 통합, 단체 특성에 맞는 1단체 1수익 사업 등 자생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의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올해 지원한 보조금의 10% 정도를 삭감하겠다는 예산안을 올 12월 열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봉사단체의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사회단체 회계담당자 교육을 했고,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 5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등 동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식정미소 운영 효과 톡톡

【보령】보령경찰서(서장 김양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식정미소가 직원들의 동참 속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보령경찰서의 지식정미소는 지난 2월 개소한 이래 4차례에 걸쳐 400여 종의 도서를 비치하고 직원 및 전·의경들이 수시 이용, 지식 및 필수 내용은 인터넷에 게시 공유함으로써 상호 의사소통 및 지식전반에 큰 도움이 되게 하는 제도다.

또한 매월 위원들이 월례회의를 가지면서 운영상 발전방향과 독서 릴레이 활성화 등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어 지식정미소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독서에 많이 참여한 직원, 지식이나 상식 등을 게시판에 올린 직원과 전·의경에게 분기별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독서왕으로 선발하여 표창, 운영효과는 물론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관계자는 "지식정미소의 개소 취지를 잘 살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정농장 지정제도 도입

【안동】안동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소는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소 브루셀라병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그 동안 10두 이상 한육우 농장의 사육두수 10~20%를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사육암소 전두수를 검사해야한다.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도 수소, 젖소를 추가해 거래되는 모든 소로 확대 시행하되 거세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빈번한 거래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매인이 바뀌는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정농장은 최근 3년간 비 발생 농장 등 청정농장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하여 해당 농장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검토 후 지정한다.

시는 강화되는 브루셀라병 보완대책 시행에 앞서 브루셀라병 방역강화 내용에 대해 농가가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교육, 언론홍보, 반상회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검사대상이 모든 농장의 소로 확대됨에 따른 검사대상별 채혈요원 운영제도와 수소 채혈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대비 등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외국인과 혼인하면 결혼비용 지원

【정선】정선군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정선군의회는 지난 10일 군 관내 거주 미혼자가 외국인과 국제결혼할 경우 결혼비용으로 500만원 가량 지원할 수 있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미혼자로 내년 1월 이후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친후 배우자와 같이 군에 거주하는 자이다.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1가구당 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미혼자들의 국제결혼성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제 결혼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인구 증가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국제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