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연대 발족에 부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신문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신문은 하국사회의 중앙과 지역간의 지역모순에서 파생된 불평등한 시장구조로 인해 전국지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구조적인 불평등 시장구조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전국지의 시장지배는 더욱 공고화됐고 이에 반해 지역언론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전국지의 독과점 심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다양성을 훼손, 지역민을 소외시키며 또다시 중앙과 지역간 지역모순을 격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은 이처럼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 여야합의로 제정됐다. 법의 취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제1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투명한 경영 및 편집권 독립 등 강력한 우선지원 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여론다양성 및 지역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지역분권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3년 사이 지역신문법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편집자율권, 윤리강령 등 기본적인 체제정비 및 개선이 이뤄져 2007년 현재 일간지 37개사, 주간지 86개사가 편집규약을 갖췄고 대부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 신문사의 자정노력을 유도, 각종 비리 및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했다. 지역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상승했고, 계도지 근절 등 자치단체와의 관언유착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부채비율, 영업이익률등 경영개선 기미가 보이는 것도 법이 가져온 효과 중 하나다.

하지만 지역신문 활성화 및 지역신문 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누적돼온 전국지와 지역지간의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해소하는 데는 그만큼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유효기간 6년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제정 당시 발의된 3개 법안 중 2개 법안은 유효기간이 없었고, 1개 법안은 10년이었다. 당시 국회 문광위는 법안 병합 심의 과정에서 일단 시행 후 효과를 점검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유효기간 6년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신문법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고 일정 정도 효과도 거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 3년이 지난 이제는 법 제정 당시부터ㅓ 제기됐던 유효기간을 비롯해 법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사무국' '추천단체' 등으로 집약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경우 주요 직무에 있어 의결권이 없이 심의권만 행사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신문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결권을 가져야한다. 정부위원회 중 사무국이 없는 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유일하다. 상근직원 한 사람 없고, 사무국도 없는 기구가 매년 2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형식이든 독립 사무국이 설치돼야 하며 기금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독립 사무국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 중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가 배제돼 있는 것도 개정되어야 할 항목이다.

지역언론학회, 지역민언련, 지역신문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노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연대'는 법을 제정한 제17대 국회가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결자해지 정신으로 온전한 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정당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법이 꼭 필요하다.

2007. 11. 6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연대

지역신문협회(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새충청일보,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제민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한라일보, 광주일보)·바른지역언론연대(구로타임즈, 서대문 사람들, 고양신문, 김포뉴스, 용인시민신문, 평택시민신문, 자치안성신문, 설악신문, 원주투데이, 당진시대, 태안신문, 보령신문, 충남시사신문, 울산여성신문, 진주신문, 남해신문, 양산시민신문, 목포투데이, 해남신문, 서귀포신문, 군포시민신문, 영주시민신문, 경주신문, 강진신문, 옥천신문, 순천시민신문, 광양신문, 광주 시민의 소리, 담양주간신문, 장성군민신문, 안양시민신문, 한산신문, 나주신문, 상주신문)·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 민언련, 강원 민언련, 광주전남 민언련, 경기 민언련, 대전충남 민언련, 부산 민언련, 전북 민언련, 충북 민언련, 참언론 대구시민연대)·지역언론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