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보호자나 자녀가 없거나 형편이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는 연금이 오히려 적게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출생일이 1937년 12월 31일 이전인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소득·재산 인정액이 38만~40만원이면 월 2만원, 36만~38만원이면 4만원, 34만~36만원이면 6만원, 32만~34만원이면 8만원, 32만원 미만이면 8만4천원을 수령한다.

또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노인들은 물론이고 공시지가가 96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8만4천원이하(독거노인)부터 13만4천원 이하를 매달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되고 경로연금(3만원~5만원)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소득액과 관련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호자나 자녀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인들에는 되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식당 등에서 잡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들은 일정한 소득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자녀과 같이 동거하더라도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수준은 계산하지 않는데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지원비도 소득에 환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재산을 이미 상속하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노후 연금 등을 준비해 온 노인이나 형편상 노동을 하는 극빈노인들보다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월 소득인정액은 연금,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및 소유한 동산·부동산 등을 일정 비율로 산정해 계산한 것으로 자녀들이 주는 용돈 및 차명소득 등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모씨는 “형편이 어려워 허드레 일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있다고 해서 연금 지급액이 감소한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넉넉한 사람들은 연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자에게는 생계”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노인들은 제외되지만 이 제도 시행 접수일로부터 향후 5년간 상속 등 재산이동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양상용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