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원 배치기준 개선안을 놓고 박준영 전남도지사까지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개선안을 보면 국가는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사 총 정원을 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배정하면 각 지역은 국가가 배정해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사인력을 배치 및 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기준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개선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급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만 교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사 배치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며 “농산어촌 소교모 학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 학교 통폐합 추진도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도의 12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은 총 590교 중 385교로 6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양의 경우 14개 초등학교 중 8개 학교가 전체학생수가 120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등교원 문제다. 도교육청은 학생수가 많은 도시의 경우 학급별 배정방식보다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게 돼 어려움이 없지만 학생수가 적은 농촌의 경우 교원 수급에 큰 차질을 빚어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의 학생수 120명 이하 중학교는 133교로 57.6%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전남도는 중등 겸임·순회교사를 383명 운영하고 있으나 수업운영을 제외한 학생 생활지도, 교원업무 분장 등에 어려움이 많아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촌 전문계고와 종합고의 경우 현행 학급 정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으로 인한 교원감축의 경우 폐과 등이 발생해 실업교육이 위축될 것이다.”며 크게 반발했다.

담양의 경우도 7개 중학교 중 3개 학교만 학생수가 120명 이상이며 나머지 4개 학교는 정원이 120명에 미달한다.

담양교육청 관계자는 “담양의 경우 교육부안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농촌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학급수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어 교담 교사확보율이 낮아질 것이며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많아져 도시와의 수업시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초·중등 교원 배정을 학생수 기준이라는 정량(定量)적 배치가 아닌 현행대로 시·도의 교육여건을 반영해 정성(定性)적 배치를 요망한다”면서 “소규모 학교의 교사 배치 문제를 ‘가중치’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급수(특수학급 포함)를 감안하여 학급 담임 및 교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