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사업자(풍림산업주식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한 건축,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풍림산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소한 건축,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를 기각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지속되어온 소송은 끝이 났고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21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신규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풍림산업은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금성면에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시설을 건립코자 담양군에 건축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반려하자 담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풍림산업은 2004년 9월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2005년 6월 16일 광주고법이 항소를 기각하자 같은해 7월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