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 혁신사업인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1종)의 본인 일부 부담제를 도입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 중복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관리 및 약물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는 것.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금액은 방문당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이상)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이중 병원을 선택해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새로워진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를 관리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