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 전기료가 적용 작목에 따라 최고 2배정도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고가 누적되는 양곡문제 해소를 위해 보리 수매가를 인하하는 등 농정제도 수술에 착수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맞게 농업용 전기료 감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농가들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농업용 전기료의 경우 3종류로 나눠 일반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축산업 및 양곡 이외의 농작물재배(밭농사 등)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농사용(병) 요금, 전조·육묘 재배에 사용하는 전기는 농사용(을)요금, 양곡생산(논농사 등)을 위한 용수공급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농사용(갑) 요금이 각각 적용된다.

그런데 똑같은 농사용인데도 적용 작목에 따라 전기 요금이 최고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는 해당 작목 재배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농사용 병 요금의 경우 KWh당 단가가 45.04원으로 농사용 갑 요금 24.28원에 비해 1.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장비 개발과 식생활 및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기를 활용하는 농업용기계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온풍기, 저온저장고 등을 장려하는 농업정책과는 달리 양곡생산에 가장 낮은 전기료가 적용되며 정책 따로 현실 따로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한미 FTA협상 타결 등으로 축산과 과수분야의 생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축산과 밭 작물 등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추곡수매제 폐지와 보리수매 인하등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종전의 벼농사 위주에서 축산이나 특용작물 등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으나 농사용 전기료 감면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