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 개정안 시행

올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확대되고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고액 중증질환자 및 아동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양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20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0일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던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는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줄이고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진료비 일정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를 유지한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