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계획을 확정,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를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9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제도로서 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매수 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93)에 매도신청하면 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쯤에 선정되며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1998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난 2004년 5월 14일 이전 취득 토지까지 매수신청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해 토지 매수신청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공사는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