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몰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농촌공사담양지사는 지난해 5월부터 농업재해나 연체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농업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부채정리가 아닌 경영회생을 목적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지원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4명의 농업인이 2.7㏊의 농지를 5억26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예산 2억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공사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농업경영 실태평가를 통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5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5월 중순부터 체결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위기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농업인의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농가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임차료만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