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2006년12월1일)됨에 따라 군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에게 일정금액의 자동차 보험〔대인1, 대물, 대인Ⅱ(영업용)〕에 가입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강제 가입명령 및 도로운행 금지 등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해 교통사고 감소 및 사고 피해자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모든 주민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영준 記者